소방 안전점검 항목은 건물과 시설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
다양한 요소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
A. 소방점검 시 지적 수정 권고사항
소방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지적 및 수정 권고사항은 화재 위험을 줄이고 건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. 보통 소방 점검 시 지적되는 사항과 그에 대한 수정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.
1. 소방 설비 불량
- 지적 사항: 소화기, 스프링클러, 감지기 등 소방 설비가 고장 났거나 작동 불능 상태.
- 수정 권고: 고장 난 설비의 즉각적인 수리 또는 교체를 권고.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 필요.
2. 소화기 미비 또는 유효기간 경과
- 지적 사항: 소화기가 부족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.
- 수정 권고: 소화기 보충 및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 교체. 소화기 위치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.
3. 비상구 폐쇄 또는 장애물 적치
- 지적 사항: 비상구가 잠겨 있거나, 장애물로 인해 출입이 어려운 경우.
- 수정 권고: 비상구 잠금 해제 및 통로의 장애물 제거. 비상구 표지 및 유도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필요.
4. 화재 감지기 및 경보장치 고장
- 지적 사항: 화재 감지기,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신호 오류 발생.
- 수정 권고: 화재 감지기 및 경보장치 점검 후 수리 또는 교체. 시스템 테스트 후 재점검 필요.
5. 피난 안내도 및 표지 미비
- 지적 사항: 피난 경로 안내도나 비상구 표지판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.
- 수정 권고: 피난 안내도를 설치하고, 비상구 및 피난 경로 표시를 명확히 함. 어두운 상황에서도 식별 가능한 야광 표지 사용 권고.
6. 스프링클러 시스템 불량
- 지적 사항: 스프링클러 헤드가 손상되었거나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.
- 수정 권고: 스프링클러 시스템 수리 및 물 공급 상태 확인.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청결 유지 필요.
7. 전기 설비 및 배선 문제
- 지적 사항: 노출된 배선, 전기 패널의 비정상적인 열 또는 과부하 문제.
- 수정 권고: 전기 설비 및 배선의 점검과 정비를 권고. 필요시 전기공사를 통해 안전 조치 시행.
8. 소방펌프 및 물탱크 점검 미흡
- 지적 사항: 소방펌프 및 물탱크의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.
- 수정 권고: 소방펌프 및 물탱크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, 주기적인 점검 및 수리 권고.
9. 방화문 기능 미비
- 지적 사항: 방화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잠기지 않는 경우.
- 수정 권고: 방화문의 수리 또는 교체를 권고하고,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을 확인. 방화문 앞 물건 적치를 금지함.
10. 배연설비 이상
- 지적 사항: 배연창 또는 배연 설비의 고장이나 작동 불능.
- 수정 권고: 배연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 권고, 연기 감지기 및 자동 개폐 기능 정상 작동 확인 필요.
11. 소방 교육 및 훈련 부족
- 지적 사항: 건물 내 직원이나 거주자에 대한 소방 교육이 부족하거나 화재 대피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.
- 수정 권고: 정기적인 소방 교육 및 대피 훈련 실시를 권장. 비상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.
이러한 지적 사항들은 화재 예방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,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수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.
B.배연창(배연 설비 포함)의 소방 안전점검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이 포함됩니다.
1. 배연창 설치 위치 및 수량 확인
- 배연창이 법적 기준에 맞는 위치와 수량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화재 시 연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점검합니다.
2. 배연창 작동 여부 확인
- 수동 및 자동으로 배연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.
- 연동된 화재 감지기 및 제어 시스템이 배연창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.
3. 배연창의 개폐 기능 점검
- 배연창이 원활하게 열리고 닫히는지,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.
- 개폐 장치가 부드럽고 신속하게 작동하는지 체크합니다.
- 소방 형식에 따라 연동 제어기와 배연창 수신기 확인 복구 신호를 체크합니다.
4. 배연창 유지 관리 상태 확인
- 배연창에 녹이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.
- 주기적인 유지 보수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.
5. 배연창 관련 전기 장치 점검
- 배연창의 작동을 위한 전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.
- 배연창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 또는 전기 연결이 양호한 지 점검합니다.
6. 배연창의 방화구조 적합성
- 배연창이 방화벽 및 방화문과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방화 성능을 저해할 만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합니다.
이 외에도 배연창의 제조 연도 및 사용 기간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C. 소방 점검 시 권고사항 미이행 시 처해지는 행정처분
소방 점검 시 권고사항을 미이행할 경우, 화재 예방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 소방 관련 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은 미이행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다르며, 주로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.
. 시정 명령
- 개요: 소방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, 먼저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.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.
- 조치: 시정 명령에 따라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,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2. 과태료 부과
- 개요: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방 설비 미비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부과되는 과태료는 문제의 중대성에 따라 다르며, 관련 법규에 따라 책정됩니다.
- 법적 근거: 「소방기본법」,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과태료 금액: 과태료는 위반 사항에 따라 차이가 나며,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3. 영업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
- 개요: 소방 설비 미비로 인해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, 고위험군 시설에서 소방 점검 지적 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건물 사용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- 조치: 해당 시설이 소방 기준에 맞게 설비를 수정할 때까지 영업이나 사용이 금지되며, 이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4. 형사 처벌 (과실치사·치상)
- 개요: 소방 점검 지적 사항을 방치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, 해당 건물 관리자나 소유주는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조치: 형사처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,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.
5. 벌점 제도
- 개요: 특정 시설이나 건물의 소방 점검 결과 반복적으로 미이행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, 누적된 벌점에 따라 더 강한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- 조치: 벌점이 누적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재점검을 받아야 하며, 계속적인 미이행 시 사용 정지나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6. 화재 예방 관련 보조금 삭감
- 개요: 일정한 소방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지원을 받는 시설의 경우, 소방 점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.
7. 언론 공표
- 개요: 공공안전을 위한 중대 사안일 경우, 해당 건물이나 시설의 소방 점검 미이행 사항이 언론에 공표될 수 있습니다. 이는 기업의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.
- 조치: 일반 대중에게 시설의 안전 문제가 알려질 경우, 신뢰도 하락과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소방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을 빠르게 개선하지 않을 경우, 이와 같은 다양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, 점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☑️참고: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, 관할 지역관 건물의 구조 및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정보는 해당 관할 소방서 또는 담당 구청 건축과, 건축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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